무협 “수출기업 절반, 출산·양육 지원 제도 몰라”

국내 수출 기업의 절반 가량은 육아휴직 지원금 등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티이미지

국내 수출 기업의 60%는 정부의 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 지원금 등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활용한 적이 없고, 50%는 해당 제도 자체를 모른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3일 발간한 ‘기업 내 친 출산·양육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보면, 국내 수출 기업 506곳 가운데 60.5%는 출산휴가급여 지원금, 육아휴직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 정부의 출산·양육 관련 지원사업을 활용한 적이 없다. 제도 자체를 모른다고 답한 기업도 50.4%에 이른다. 이번 조사는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 상시노동자 5인 이상인 수출 기업의 경영진과 인사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3~25일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가족돌봄휴가(휴직), 육아휴직 등 상대적으로 법제화 역사가 긴 출산·양육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기업들이 ‘직장 분위기나 문화’(25.8%)보다는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35.2%)을 꼽았다는 점이다.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비용 부담 때문’(29.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대체인력 일자리에 오려는 노동자가 없어서’(18.6%)가 뒤를 이었다. 정부가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지만, 설문 조사한 기업 절반 이상이 이런 제도 자체를 모르고 관련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연구원은 “현행 지원제도로는 기업이 겪는 직간접적인 부담을 보전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법인세 감면이나 현금보조 확대는 물론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정책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