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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미 반도체협회장 “대중 반도체 정책 절묘한 균형 필요”

등록 2022-09-05 13:19수정 2022-09-05 13:32

5일 방한 존 뉴퍼 미 반도체산업협회장
“한국은 반도체산업의 핵심 플레이어”
“‘칩·과학법’으로 한-미 공조 강화”
“한·미 등 중국 정책 균형 고려해야”
존 뉴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 회장. 코트라 워싱턴무역관 제공
존 뉴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 회장. 코트라 워싱턴무역관 제공

미국 반도체 업계를 대표하는 반도체산업협회의 존 뉴퍼 회장이 지난달 발효된 ‘칩과 과학법’이 한-미 반도체 공조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기술과 장비 판매 제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묘한 균형”이 필요하다며 업계의 우려를 표현했다.

뉴퍼 회장은 지난달 31일 워싱턴 한국 특파원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 등에 527억달러(약 72조원)를 지원하는 ‘칩과 과학법’으로 삼성전자 등 한국 업체들도 혜택을 본다면서 “한-미는 매우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며, 이 법은 공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세계 반도체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우리는 반도체 사업이 상업적 면에서, 또 가장 혁신적인 산업으로서 번창하도록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뉴퍼 회장은 1990년 37%였던 미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이 현재 12%까지 떨어진 것은 “미국 생산 비용이 (해외보다) 25~50% 많기 때문”이며, 높은 생산 비용을 보전해주려면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보조금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다른 나라들은 보조금 경쟁을 이미 벌여왔다”며 “우리는 이제 그런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반론을 폈다. ‘칩과 과학법’이 보조금 수급 조건으로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것에 두고는 “(보조금에는) 납세자들 세금이 많이 들어간다”며 “이 법은 중국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는 의회의 정치적 현실을 반영한다”고 했다.

하지만 뉴퍼 회장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업계의 우려도 표현했다. 그는 중국시장이 미국 반도체 업계 매출의 35%를 차지한다며 “업체들은 5달러 중 1달러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데, 주요 시장 접근이 제한되면 앞서나가는 데 필요한 속도를 맞출 수 있는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것은 절묘한 균형에 관한 문제”라며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의 정책 담당자들은 중국 정책에서 이런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인텔 등 미국 반도체 업체들은 ‘칩과 과학법’ 논의 과정에서 중국 투자 제한 조항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퍼 회장은 조만간 실무급 예비회의가 열릴 예정인 반도체 생산 4개국(한국·미국·일본·대만)의 ‘칩4’ 회의에 대해서는 “반도체 생산 주요 4개국이 협조할 분야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에서 공급망 탄력성, 지식재산권, 반도체 인력 양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뉴퍼 회장은 5일 방한해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관계자들을 만난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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