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자가 통치” 홍콩 선거제도 개편, 외교갈등 비화 조짐

중 당국자, “홍콩 애국자 통치 위한 제도적 뒷받침”
“범민주파 중 일부 애국자, 선거 참여·당선 가능”
마잉주 전 대만 총통, “일국양제, 역사의 유물됐다”
EU·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 공격” 비판

장샤오밍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이 12일 오전 홍콩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통과시킨 홍콩 선거제도 개편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국제사회는 홍콩 범민주 진영의 정치 참여 자체가 배제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외교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12일 관영 <신화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쟝샤오밍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부주임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제도 개편은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자,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부주임은 “현행 선거제도의 결함과 불확실성이 홍콩 사회를 지나치게 정치화하게 만든 촉매제”라며 “일부 반중국 ·반홍콩 분자들이 정치 의제를 멋대로 다루고, 입법회를 마비시키고, 홍콩 특구 정부의 시정을 방해하는 등 엄청난 내부적 소모전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홍콩 선거제도 개편을 “최소 침습 수술”(절개부위를 줄여 상처를 최소화하는 수술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 수술법은 절개부위가 작고, 깊이 들어가며, 수술 이후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며 “선거제도 개편으로 홍콩의 민주적 제도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애국적인 사람들은 공직을 맡지 못하게 될 뿐 일상적인 업무와 생활까지 못 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범민주파를 전부 배척하는 것도 아니며, 그 내부의 일부 애국자들은 선거 참여와 당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11일 폐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행정장관 선거인단에 입법의원 지명권을 부여하고, 출마자의 ‘애국심’을 평가하기 위한 공직 후보자 자격 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홍콩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전인대 결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와 관련 홍콩 범민주 진영에선 “선거 참여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탄식이 나온다. ‘친중성향’으로 분류되는 마잉주 전 대만 총통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국양제가 공식적으로 역사의 유물이 됐다.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쪽도 성명을 내어 “홍콩의 정체성과 번영의 핵심인 근본적 자유와 민주적 원칙, 정치적 다원성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대응 조처를 예고했다.

오는 18~19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전략대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홍콩 선거제도 개편은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자, 자유와 민주적 절차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중 전략대화와 관련해선 “어려운 대화를 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의 행동이 미국의 가치에 대한 도전이란 점을 솔직히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