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 깬 3연임, 거수기 지도부…시진핑, 종신집권 노리나

무너진 집단 지도체제
중국 모든 정책 시 주석 뜻대로
공산당의 영향력 확대도 불보듯

‘미국 견제’ 3연임 근거로 내세워
미-중 전략경쟁 더욱 격화할 듯

시진핑(맨 앞)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새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과 함께 걸어나오고 있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1976년 마오쩌둥 사망 이후 중국은 최고지도자 한명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체제를 피하려 노력해 왔다. ‘마오 1인지배’가 몰고 온 문화대혁명 같은 큰 역사적 과오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 때문에 최고지도자 임기를 5년씩 2차례, 10년으로 제한했고, 다수의 협의를 거치는 ‘집단지도체제’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게 했다. 밖으론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를 통한 계파간 경쟁은 중국 권력을 분산하는 주요 요소였다. 계파의 경쟁과 합의 속에 최고지도자가 결정됐고, 각 계파 인물들이 최고지도부에 배치돼 상호 견제와 협력을 이뤘다.

23일 공개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이전과 크게 달랐다. 7명으로 구성된 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총서기로, 그와 근무 경험 등이 있는 측근 6명으로 모두 채워졌다. 시 주석은 기존 규칙과 관례를 깨고 공산당 총서기직 3연임을 사실상 확정한 데 이어, 최고지도부 전원을 자신의 사람으로 심는데 성공했다.

시 주석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양상은 집권 2기인 2017년부터 관찰되기 시작했다. 그해 11월 열린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그의 이름을 담은 사상(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당의 헌법인 ‘당장’에 포함됐고, 이듬해 3월 국가 헌법을 개정해 국가주석직 10년 연임 제한을 없앴다. 지난해 11월에는 중국공산당 100년 역사상 3번째인 ‘역사결의’가 이뤄져, 3연임의 역사·철학적 토대를 마련했다. 앞선 집권 1기 때는 이른바 ‘호랑이 사냥’에 집중해 당 안팎의 부패 공직자를 징계하는 등 본인의 권력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었다. 안치영 인천대 교수(중국학술원장)는 “이번 최고지도부 인선은 2017년 시작된 시 주석 권력 강화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선은 좁게는 중국 국내 정치, 나아가 미-중 전략경쟁이 첨예화되는 세계 정세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첫째, 최고지도부 안에 시 주석에게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인물이 사라졌다. 중국 정치의 특징인 ‘집단 지도체제’가 무너져 내부 토론, 경쟁, 합의 등이 들어설 자리가 줄어들었다. 중국의 모든 정책에 시 주석의 뜻이 관철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

두번째 중국공산당 영향력의 강화다. 당 내 다른 계파들의 힘이 줄어들고, 시 주석 한 명에게 권력이 집중돼 사회 전반에 걸친 공산당의 영향력은 더욱 세지게 됐다. 중국공산당은 부정부패 척결 등 내부 정화를 하는 한편, 각 기업과 사회단체에 공산당 지부를 설립하는 등 전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한 중국 정치 전문가는 “시 주석 권력 강화는 개인 투쟁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공산당의 집단적 합의의 결과이기도 하다”며 “공산당 영도력 강화를 위해 한 사람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 공산당이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 주석과 당의 권력이 공고화된 만큼 기존 정책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고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은 더욱 격화할 것이 분명하다. 2012년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뜻하는 ‘중국몽’을 목표로 내걸고 집권한 시 주석은 미국의 견제라는 외부 위기 요인을 본인의 ‘3연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내세워 왔다. 미국 역시 중국을 미국의 질서에 도전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며 중국의 성장을 막기 위해 전방위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먼저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대만 통일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홍콩과 소수민족의 중국화 등 중국이 그동안 추진해 오던 이른바 ‘핵심 이익’을 위한 정책들을 더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권력 강화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시 주석 개인과 공산당 영도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1949년 개국 이후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마련된 여러 합의와 관례들이 깨졌다. 이는 중국의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당장 중국 안팎에서 시 주석의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차기 지도자가 누구인지 등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 주석이 종신집권까지 시도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현재로써는 그가 2032년까지 10년간 더 집권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