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있다면, 줄 서지 마라”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도쿄 한 공원 풍경. 게티이미지 뱅크

일본이 어린이 동반 가족과 임산부는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줄을 서지 않고 먼저 입장하는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일본이 총리 직속 조직인 ‘어린이가정청’을 출범시키고 추진 중인 저출생 대책 가운데 하나다.

20일 일본 어린이가정청 누리집과 <아사히신문> 등을 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8일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었다. 이 제도는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어린이 동반 가족과 임산부가 박물관, 공원 등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줄을 서지 않고 먼저 입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일본 정부는 지자체가 민원 창구와 공원, 그 외 민간 시설로도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스포츠 경기 입장 시에도 적용을 검토중이다. 일본 정부는 여름방학에 맞춰 제도를 시행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제도는 일본 정부가 올해 중요한 정책으로 꼽은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 가운데 하나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2015년 3월31일 도쿄 신주큐교엔 공원 앞 매표소에 붐비는 인파. 게티이미지뱅크

합동회의에서는 앞서 도쿄 시내의 대형 공원인 신주쿠교엔에 어린이·임산부 전용입구를 마련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 운전면허·여권 신청 절차 우선 창구를 설치한 시범 실시 사례가 보고됐다. 일본 언론은 오구라 마사노부 저출산대책담당상이 “어디가 개방하기 쉬운지가 아니라, 아이나 가족을 동반한 사람들이 어디에 가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유의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저출생 문제를 오랫동안 고심해온 일본 정부는 4월1일 어린이가정청을 출범시켰다. 지난달 31일에는 △아동수당 고등학생까지 확대 △출산 비용의 의료보험 적용 △등록금 후불제 신설 등을 뼈대로 하는 저출생 대책 기본방안을 발표했다.

18일 합동회의에 앞서 열린 어린이 정책 추진 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항상 어린이나 젊은이의 시점에서, 어린이나 젊은이의 최선의 이익을 제일로 생각하는, 어린이 중심 사회를 실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