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홍콩에 특혜 없다”…행정명령 서명

홍콩보안법 관련 중국 관리들 제재 법에도 서명
미 정부, 대선 앞 연일 ‘중국 때리기’ 나서
트럼프 기자회견 대부분은 ‘바이든 때리기’에
미 언론 “백악관서 선거 유세”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홍콩의 특별대우를 없애는 행정명령과 중국 관리를 제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14일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끝내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또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하는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내용으로 이달초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도 서명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연일 ‘중국 때리기’에 나서는 트럼프 정부에 중국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오늘 홍콩에 대한 미국의 특별대우를 끝내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며 “홍콩은 이제 중국 본토와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특혜도, 특별한 경제적 대우도, 민감한 기술 수출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홍콩보안법 제정을 강행한 직후인 5월29일,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없애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이 이날 회견 뒤 공개한 ‘홍콩 정상화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이 홍콩보안법을 통해 홍콩의 자치를 해친 것은 미국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위협이 된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어 “홍콩에 대한 우대를 중단하거나 없애는 게 미국의 정책이어야 한다”며, 관련 부처장들이 앞으로 보름 안에 구체적인 조처를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여기에는 △홍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우대 조처 제거 △홍콩에 대한 수출 허가 예외 폐지 △국무부가 제공해온 풀브라이트 장학생 프로그램 종료 등, 중국인과 홍콩 거주민을 똑같이 대접하는 조처들이 담겨있다. 홍콩 거주자를 위한 난민 수용 규모를 재할당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중국의 탄압을 피해 미국행을 택하는 이들을 더 많이 난민으로 받아주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행정명령과 함께 서명한 법안은 지난 1~2일 하원과 상원을 초당적으로 통과한 것으로, 홍콩 거주자들의 자유를 탄압하는 중국 관리들, 그리고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을 제재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은 자유를 빼앗겼고, 이로써 홍콩은 더이상 자유 시장과 경쟁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올 봄부터 코로나19 사태의 책임을 중국으로 돌리는 것을 비롯해, 경제, 군사·안보, 인권 분야 등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중 패권 대결이라는 근본적 구조 외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까지 맞물려 두 나라 관계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완전히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14일에는 영국이 중국 업체 화웨이를 5G 통신망에서 금지하기로 결정한 데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미국은 지난 9일에는 위구르족 탄압을 이유로 중국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의 전·현직 관리 4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은 이날 트럼프의 중국·홍콩 관련 발표 내용보다도, 그가 ‘바이든 때리기’에 몰두한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4분에 걸친 모두발언에서 ‘바이든’을 31번 언급하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중국에 약하게 굴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바이든의 전체 경력은 중국 공산당에 선물이었다”, “우리가 바이든 말을 들었으면 (코로나19로) 수십만명이 더 죽었을 것이다” 등의 주장을 펴고, 주제와 무관한 기후변화협약이나 건강보험정책까지 거론하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공격했다. <워싱턴 포스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상황을 환기하면서, 이날 기자회견을 “백악관에서의 선거 유세 같았다”꼬집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