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얀마와 교역 관련 협력 중단”…유엔은 31일 안보리 회의

미얀마 군부의 유혈진압에 국제사회 긴박 대응
미 USTR “미얀마와 경제개혁 등 대화 중단…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 복귀할 때까지 지속”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국제사회 더 전념해야”

29일(현지시각) 미얀마 샨주의 타웅지에서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숨진 시위 참가자의 장례식이 열린 가운데, 유족이 영정사진을 든 채 오열하고 있다. 타웅지/AFP 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9일(현지시각) 미얀마와의 교역 관련 협력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유엔은 31일 안전보장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평화적 시위대를 실탄 사격 등 유혈진압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에 대해 국제사회가 긴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어, 미국이 2013년 미얀마와 체결한 무역투자협정(TIFA)에 따른 모든 교역 관련 협력을 즉각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 조처는 미얀마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복귀할 때까지 지속된다고 무역대표부는 밝혔다.

타이 대표는 “미국은 버마(미얀마) 보안군의 잔혹한 폭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평화로운 시위대와 학생, 노동자, 노동계 지도자, 의료진, 어린이를 살해한 것은 국제사회의 양심에 충격을 줬다”며 “이런 행동은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이루려는 버마 국민의 노력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미국과 미얀마는 2013년 맺은 무역투자협정으로 무역과 투자에 관한 대화·협력 플랫폼을 만들었다. 미얀마 정부는 경제 개혁과 포용적 개발, 국제 무역 시스템으로의 통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에서 미국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무역대표부의 이번 조처는 이같은 대화·협력을 끊겠다는 얘기다.

타이 대표는 이같은 대화·협력 중단 외에도,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프로그램 재승인에서도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특혜관세제도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상품들을 수입할 때 무관세나 저율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미 의회는 이 프로그램의 재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무역대표부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여한 무역 노조와 노동자들을 겨냥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일반특혜관세제도 프로그램 재승인과 관련해 미얀마 상황이 노동자 권리 자격 기준에 맞는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달 1일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한 뒤 군부 지도자들과 그 가족들, 관련 기업 등에게 미국 내 자산동결 및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가했다. 또한 미얀마에 제공하는 원조 가운데 정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4240만 달러를 시민사회 지원으로 돌리기로 하는 등 미얀마 군부를 옥죄기 위한 조처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 대한 미얀마의 경제 의존도가 크지 않아 실질적인 제재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사람들에게 그토록 높은 수준으로 폭력을 가하고 너무도 많은 이들이 죽는 것을 보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미얀마 군부를 비판했다. 그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압박을 가하려면 우리가 더 단합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더 전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는 31일 영국의 요청에 따라 미얀마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연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안보리는 지난 10일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 등의 반대로 ‘쿠데타’라는 표현은 빠졌다. 31일 회의에서도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하나로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은 군부의 무력 진압으로 숨진 일반 시민이 500명을 넘었다고 30일 집계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