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고등학생도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셋째부터는 두 배

연간 11조 추가로 더…재원 위해 ‘육아’ 목적 보험료 징수 검토

일본 수도권에 있는 유치원 모습. 누리집 갈무리

일본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아동수당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중학생까지 대상이던 수당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늘여 월 10만원가량 지급할 예정이다. 셋째부터는 수당을 두 배 늘린다.

<요미우리신문>은 25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추진하는 ‘차원이 다른 저출생 대책’의 초안이 마련됐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6월께 결정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아동수당의 확대다. 일본 정부는 아동수당을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일본에선 현재 3살 미만이면 매월 1만5천엔(약 15만원), 3살부터 중학생까지 매달 1만엔(약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월 10만원씩 새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은 가정에 더 많은 수당이 돌아간다. 3살부터 초등학생까지 셋째 이후는 월 1만5000엔(월 15만원)을 줬는데, 이를 월 3만엔(월 30만원)으로 두 배 늘린다.

또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부모의 기준을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부부의 소득이 높으면 수당을 일부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했는데, 아이가 있는 모든 가정에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내에선 재원 부담 등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수당 확대에만 연간 1조2천억엔(약 11조4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전망이다. 또 부모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든다. 여기에 남성 육아휴직 확대 정책까지 더하면 소요 예산은 더 늘어나 연간 3조엔(약 28조원) 정도가 필요하다.

재원 확보를 위해 기시다 내각은 사실상 새로운 사회보험료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육아를 사회 전체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기존 사회보험료에 ‘육아 재원’을 목적으로 추가 징수를 구상하고 있다. 추가로 거둬들이는 사회보험으로는 의료보험료가 거론된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국민 한 사람당 월 340엔~470엔(3200원~4400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된다. 이 밖에 소비세 일부 사용, 세출 삭감 등도 진행된다. <아사히신문>은 “새롭게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해 빨라도 2026년이나 가능하다. 새롭게 부담이 늘어나면 여론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에서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수가 79만9728명으로 처음으로 8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2017년엔 출생아 수 80만명이 2033년이 돼야 깨질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이보다 11년이나 앞당겨지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해 일본에서도 ‘국력이 쇠퇴하고 있다’, ‘사회에 전체에 대한 경고 신홍이다’와 같은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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