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검찰장악’ 악순환 끊을 상설특검 / 박근용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뉴스의 중심에서 사라졌지만, 바로 얼마 전 집권세력과 그들을 옹위하는 언론사들이 이념적으로 진보도 아닌 채동욱 검찰총장을 상식 이하의 방법으로 몰아냈다. 1단계 목표를 달성한 그들은 지금 새 검찰총장 지명 절차를 밟고 있다. 어떤 비판에도 귀를 닫고 있으니, 당분간 그들의 의도대로 일이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왜 검찰총장을 내쫓으려고 물불 가리지 않았을까’라는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에서 시작해 ‘물불 가리지 않고 검찰을 장악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이어져야 할 때다. 상상 이상의 사태가 일어난 지금 꼭 필요한 질문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조금만 남용하면 죄 없는 사람도 만신창이로 만들 수 있는 막강한 힘이다. 검찰은 이 두가지 권한을 동시에 쥐고 있는 유일한 곳이다. 또 모든 형사사건은 검찰을 통해야만 한다. 집권세력에 대한 수사와 기소도 검찰이 뭉개거나 시늉만 하게 할 수 있으면 집권세력 입장에서는 걱정할 게 없다.

이런 검찰 하나만 장악하면 만사형통이니 누군들 장악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나. 경찰과 국가정보원도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까지 장악하면 화룡점정을 찍는 것인데, 왜 그걸 포기하겠나. 권력자라면 당연히 검찰을 장악하고 싶어할 것임을 인정하는 데서 해결책을 찾아가 보자.

두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검찰 지휘부 구성 시스템을 바꾸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뜻대로 구성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다. 지금처럼 후보추천위원회 같은 매우 나약한 견제장치를 두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강력하면서도 헌법을 개정해야 할 정도로 힘든 사항이 아닌 것부터 찾아야 한다면, 전국의 지방검찰청장을 그 지역 시민들이 선거로 뽑는 것이다. 단점이 있다면 사회적 합의를 위해 시간이 꽤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검찰을 애써 장악해 봤자 별 소용없게 해 버리는 것이다. 검찰 같은 기능을 하지만 검찰과 달리 대통령이 인사권으로 장악할 수 없는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무리수를 써서라도 장악할 수 있는 검찰과 달리 대통령이 장악할 수 없게끔 상설특별검사제도를 만들어 둔다면 어떨까. 사안별 특검을 해 본 경험도 있고 마침 지난 대선에서 여당도 공약으로 내걸었으니 마음만 먹으면 당장에라도 만들 수 있다.

대통령한테서 독립적인 상설특별검사제를 둔다면 검찰 하나 장악하려고 막장 드라마를 전개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을 장악하더라도 상설특검이 집권세력의 불법과 부정을 들추어낼 수 있으니 검찰을 장악한 효과가 별로 없다.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검찰 장악 유혹에 시달리지 않을 게다.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검찰도 상설특검과 비교되는 자신들의 모습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냥 대통령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 상설특검의 존재는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된다. 그래서 상설특검 같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 수사기구는 권력자들의 검찰 장악욕을 낮추고 검찰 지휘부와 검사들이 제자리를 찾는 것도 촉진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인은 이 방안을 야당이었을 때는 찬성하지만 여당이 되면 슬그머니 외면한다. 집권세력이 되어 보니 자신들이 통제하지 못할 상설특검 도입 주장은 귀에 거슬리기 때문이다. 지금 여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도 딱 그렇다.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상설특검은 무시하고 검찰이 죽든 말든 검찰을 장악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자. 검찰도 더 망가뜨리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권력자들이 검찰을 장악하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롭도록 만들자. 상설특검과 같은 독립적인 특별 수사기구를 꼭 도입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