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몰아치기 검찰 수사에 특검 카드 내놓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는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을 모두 포함한 ‘대장동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제안하며 수용을 촉구했다. 여당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최근 검찰의 ‘몰아치기’ 수사 행태는 표적수사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이 대표 요구를 ‘물타기’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의혹을 총망라해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체 규명,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 누나가 윤 대통령 부친 집을 산 경위, ‘대장동 비리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한 윤 대통령 발언의 선거법 위반 문제 등을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특검 제안은 대장동 개발 수익금 일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거쳐 이 대표 쪽으로 유입됐다는 의혹에 역대응하는 성격이 있다. 그는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물론 이 대표 최측근인 김 부원장의 금품 수수 혐의도 명백히 진상이 밝혀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하지만 검찰발로 자금 규모와 성격 등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이 흘러나오는 것은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다. 검찰이 국정감사 기간 중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야당과 정면대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정치적 의도를 의심케 한다. ‘윤석열 검찰’에 대한 신뢰성 우려가 있는 만큼 이참에 독립적 특검으로 진상을 가리자는 제안은 일리가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제안한 특검 수사 범위가 포괄적인데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대표가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겠다”고 공언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 여야 합의 없이 의석수로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도 지나치지만, 공당의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때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패막이로 당을 활용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장동 특혜 의혹은 대선 기간부터 1년 넘게 정쟁 대상이 되고 있다. 특검 도입 논란이 또 다른 ‘화약고’가 돼 국회를 마비시키지 않도록,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신뢰성 있는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