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 헌재로 가면 어떤 결정 나올까

민주,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인용 가능성 의견 갈려
쌍특검 비판 보도자료 낸 법무부에 법적 조처 예고

지난 5일 국회 본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연 ‘김건희·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8일 오전 국회에서 헌법 전공 교수와 변호사 등 4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한 법적 자문을 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자신과 김건희 여사 둘 다 관련됐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하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에는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무분별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데 의문을 제기한 분은 없었다”며 “다만 민주주의 원칙을 벗어난 것이므로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라는 견해(인용)와, 정치적 결단의 영역인 만큼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기각 또는 각하)가 엇갈렸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청구를 이른 시일 내에 각하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대해 재표결을 할 수 있는 만큼 헌법상으로 (국회의) 권한이 침해된 게 없다”(전주혜 원내대변인)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이런 논리를 받아들여 1월 중 각하한다면, 향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월 공천 무렵까지 재표결을 미루려던 민주당의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바뀌면서, 헌재가 보다 정권에 기운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면서도 “다만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의지가 있어 보였다”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는 단어를 꺼낸 게 놀랍다.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당대표 보호를 위한 방탄 특검”이라고 되치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연시키고, 총선 기간 중 이 대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5일 거부권 행사 직후 야권의 쌍특검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낸 법무부에 대한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는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중대한 국기 문란이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적 중립 위반 등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