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 정권 잡자고 ‘태양광 산업’ 뿌리까지 훼손해선 안돼

경기 광명시가 지난해 6월 가동을 시작한 시민주도형 태양광발전소 모습. 광명시 제공

문재인 정부 시절 적극 추진한 태양광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이 13일 비위 혐의가 드러난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1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직권 남용이나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한다. 비리가 있다면 적극 적발하고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 일부 공직자의 비위를 빌미로 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정부가 사건을 부풀리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우리나라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2017년 3.8GW(기가와트)에서 2022년 22.2GW로 늘어날 만큼 지난 정부 시기에 큰 폭으로 성장했다.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국제 규제 강화 흐름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려고 정부가 적극 지원한 것이 성장을 뒷받침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공직자는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2020년 1천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고교 동문이 대표인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가 있고,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는 산업부 공무원과 민간사업자들이 유착한 정황이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감사를 잘 마무리하고, 검찰은 제대로 수사해 불법행위자들은 법에 따라 합당하게 처벌하면 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지시한 것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 정권 때리기’의 재료로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만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라인이 아니라, 태양광 비리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 탈원전’ 추진과 태양광 사업 확대를 거칠게 공격하고, 이를 정치권 진입 기반으로 삼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 ‘의사결정 라인’을 조사하라는 건 ‘정책 수립’까지 문제 삼으라는 뜻으로 들린다. 이는 선을 넘는 일이 될 수 있다.

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선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 방안에서 산업계의 감축 몫을 14.5%에서 11.4%로 낮추는 등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 정권 공격에만 매달리다가 미래 대응에 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뿌리까지 손상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