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 개입 강력한 정황, 특검 서둘러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 8월2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직후 대통령실과 해병대 사이에 전화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통화 이후 국방부는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했고,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죄로 입건됐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책임자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로 넘긴 해병대 수사단의 조처가 묵살되고 되레 반격당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강력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대통령실의 불법적 수사 개입에 대한 진상 규명을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

한겨레 취재 결과,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지 한 시간여 만인 낮 12시51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김아무개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때 전화를 받지 못한 비서실장이 35분 뒤 전화해 통화가 이뤄졌다. 그로부터 24분 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령은 앞서 7월30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단 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 자료를 요청해 전달받았다. 이런 일련의 상황은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고 대통령실이 개입해 사건 이첩을 되돌렸다는 박정훈 대령 쪽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에 ‘사단장 등 지휘책임자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압력을 넣은 사실은 이미 물증까지 나왔다. 국방부 장관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군사보좌관이 8월1일 해병대 사령관에게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의뢰, 지휘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게 드러났다. 애초 해병대 수사 결과를 승인했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꿔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하고 지휘책임자 수사 제외 압박 배경을 대통령실 개입을 제외하곤 설명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군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애써 하지 않았다. 국가안보실 파견 김 대령, 국방비서관 등을 서면조사만 했고, 8월2일 통화는 묻지도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돼 있지만 뚜렷한 수사 움직임은 아직 없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지만, 내년 4월까진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특검법 표결을 앞당겨서라도 채 상병 순직의 진실과 대통령실 수사 개입 의혹을 신속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