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사드 도입’ 모든 과정 이 기회에 제대로 점검해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가 지난달 30일 오후 하늘을 향하고 있다. 성주/연합뉴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추가 도입에 대한 청와대 보고 누락 경위가 어느 정도 드러났다. 5일 청와대 발표를 보면,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돼 보관중’이라는 문구를 보고서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위 실장은 ‘미군 쪽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삭제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다. 미군이 비공개하라고 하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한테도 보고하지 말아야 하는가. 국방부는 누구의 지휘를 받는 부처인가. 이런 판단과 변명을 하는 국방부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기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 지역으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면서 전체 부지 70만㎡ 중 1단계 부지를 33만㎡로 제한했다. 33만㎡를 넘으면 조사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 명확해 보인다. 이 때문에 1차 공여 부지가 거꾸로 된 ‘유(U)자형’으로, 기형적으로 설계됐다고 한다.

사드 도입의 전 과정을 보면 이처럼 기형의 연속이다. 갑작스레 내려진 도입 결정이나 도입 과정은 모호하기 그지없다. 특히 대선을 불과 2주일 앞두고는 핵심 장비가 성주골프장에 기습배치됐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선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사드 도입은 처음부터 줄곧 청와대가 주도했고, 국방부는 손발 노릇을 했다. 그렇다면 정의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의 보고 누락을 문제삼기 앞서, 먼저 김관진 전 실장으로부터 사드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인수인계받고 미진한 부분을 면밀히 추궁했어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경위조사를 시작으로 사드 도입의 전 과정을 낱낱이 점검해서 국민 또는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