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문 정부 국방부, ‘사드 전자파 영향 없다’ 청와대 보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드 정상화 방해 진실 규명' 촉구 국민의힘 국방위원 합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일 문재인 정부 시절 국방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와 관련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전임 정부의 ‘사드 고의 지연’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이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2021년 6월28일 ‘성주기지 관련 현안 보고’ 문건을 보면, 국방부는 지난 2017년 5월, 2018년 3월~2019년 11월, 2021년 5월 등 세 차례 걸쳐 사드 주변 기지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순간 최댓값이 인체 보호기준 대비 약 0.03%로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보고했다.

신 의원은 “사드 전자파·소음이 인체에 무해함을 파악했음에도 측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갈등조정’을 핑계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이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방부 문건에는 ‘3불 1한’ 방침이 한국과 중국의 합의사항이라고 명시한 대목도 있다. 2019년 12월4일 작성된 ‘환경 평가협의회 구성시기 관련 과장급 협의 결과 보고’를 보면, “한중간 기존 약속: 3불 합의, 2017년 10월”이라고 돼 있다. 또한 2020년 7월 국방부의 ‘성주기지 환경영향평가 추진 계획 보고’ 문건에도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3不 1限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써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 것을 뜻한다. ‘1한’은 주한미군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3불 1한이 중국과의 약속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건을 거론하며 “중국몽, 북한몽에 취해 안보 농단을 자행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당국의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한겨레>에 “문재인 정부 시절 소규모 사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느냐. 3불1한 얘기도 박근혜 정부 시절 이전부터 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여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처럼 전임 정부를 흠집내고 검찰 수사로 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지 기자 [e-mail]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