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검찰 ‘사드 사정’ 달려가나…오염수·수능 혼란 돌파용?

“문재인 정부 사드 기지 환경평가 지연 의혹”
국힘, 총선 1년 남기고 전 정부 사정몰이 촉구

2017년 4월27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터에 놓여 있는 사드 장비. <한겨레> 자료 사진

정부·여당이 또다시 전임 정부를 겨냥한 사정 정국 조성에 몰두하고 있다.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며 여당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주장하고 나서면서다.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혼란과 임박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전 정부 때리기를 강화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에 이어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7일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감사원 감사와 필요할 경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는 반론이 나온다.

2017년 4월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6년 넘게 임시 배치된 상태였다. 사드를 정식배치하려면 기지 안에 각종 건물과 인프라를 지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의 첫 단추로 평가를 맡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꾸려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협의회를 꾸리지 못했다. 사드 기지가 있는 경북 성주 초전면 소성리 주민을 협의회에 참가시키려 했으나, 주민들이 기지 정상화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때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이유는 당시 미국이 사드 기지 사업계획서 제출을 안한 탓도 있었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한다.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사드 배치는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쳐 진행됐다”며 “문재인 정부를 특정해 환경영향평가 지연을 수사해 무엇을 밝혀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황 팀장은 검찰 수사를 하려면 박근혜 정부의 사드 부지 쪼개기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사드 부지 면적이 실은 총 70만㎡인데 박근혜 정부 때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부지 면적을 약 30여만㎡로 쪼개서 공여하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문제 삼아,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정부·여당의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7월,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감사에 각각 착수했고, 검찰도 수사에 들어갔다. 외교·안보 정책 외에도 감사원은 문 정부의 ‘통계수치 왜곡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에 나섰고, 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표적 감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 26일 경북 성주군청에서 지역 주민 등이 ‘사드 철거’ 등을 외치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탄 버스를 향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수능 발언’을 놓고 교육계와 수험생들의 혼란이 이어지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6일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문 정부 5년 동안 사교육 문제가 사실상 방치됐다”며 논란의 화살을 전 정부로 돌렸다. 이날 대통령실은 사교육 업계와 교육당국의 ‘이권 카르텔’을 부각하며 “교육부에 여러 제보가 들어오는 걸로 안다.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고 사법 처리를 시사했다.

정부·여당이 사안마다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하면서 여당 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더 큰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초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잘하지 못한 걸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복수혈전’을 하라고 국민이 정권을 준 것은 아니다. 전 정부의 실정에 기댄 반사이익은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정부·여당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전 정부 때리기’는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영남 중진 의원은 “감사원이나 검찰 등 칼잡이를 이용하는 게 당장은 편하지만 칼은 양날이라 늘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e-mail] 권혁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