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자파 무해’ 쉬쉬했나…국힘, ‘문 정부’ 또 사정몰이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고의지연 의혹 제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사정몰이 판박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같은당 박대출 정책위의장(왼쪽 첫째)와 이철규 사무총장과 함께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감사·수사처럼 전 정부를 겨냥한 사정정국으로 국정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를 물타기하려는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쉬쉬했던 것은 아닌가”라며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해 놓고 왜 뭉갠 것인지, 누가 뭉갠 것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윗선의 개입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다”며 “(당시)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하고, 감사원 감사와 필요할 경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당 김기현 대표도 25~26일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배후의 몸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25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기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5년 동안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결과가 나오지 못하도록 불법적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고 뭉개진 의문투성이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런 여당의 움직임을 두고 ‘국면 전환용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정부 때) 환경영향평가를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국민의힘이 또 어처구니없는 트집 잡기에 나섰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 물타기를 위해 시선을 돌리려는 수법이 구태의연해 한숨만 나온다”고 썼다.

손현수 기자 [e-mail]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