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드기지 운용 방해’ 의혹 실지감사 23일 착수

감사원 전경. 김명진 기자 [e-mail]

감사원이 23일부터 문재인 정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운용 방해 및 지연 의혹의 실지감사(현장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0일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방부, 외교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익감사청구가 제기된 4가지 사항 가운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의 측정 결과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의혹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다만 감사원은 중국과의 ‘3불 1한’(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사드 추가 배치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 실체는 외교 협상 및 결과로서 정책결정 사항 등에 해당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8월31일 900여 명의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청구했다. 이 단체는 앞서 20019년부터 2020년까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던 보수 성향 예비역 단체다.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추진됐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등 여권 일각에서는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를 요구해왔다.

외부위원이 포함된 위원회에서 감사 개시를 결정하는 국민감사청구와 달리, 공익감사청구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휘하는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 개시를 결정하기 때문에 감사원의 ‘정치적’ 판단에 크게 좌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 등이 대표적인 공익감사청구 사례였다. 이 때문에 이번 감사를 두고도 ‘표적감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신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