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중국, ‘사드 경제보복’ 이젠 풀어야 한다

1년 전인 지난해 7월8일 ‘사드 주한미군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시작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장기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의 경우 더는 감내하기 힘든 수준까지 피해가 커졌다고 한다.

그래피 김승미

현대·기아자동차는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50% 이상 급감해 올해 상반기에만 5조원 안팎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 현대·기아차 중국 공장에 납품을 하는 중소협력업체들에도 불똥이 튀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자동차부품 중국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나 감소했다. 롯데마트는 중국 내 점포 99곳 중 74곳이 3~5월 ‘소방 점검’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를 맞아 길게는 넉달째 문을 닫고 있다. 롯데마트는 피해액을 5천억원 규모로 추산한다. 중국인 단체관광이 급감하면서 면세점 손님이 지난해 5월 184만명에서 올해 5월 102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한화갤러리아가 3일 제주공항 면세점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고, 지난해 말 면세점사업권을 새로 취득한 업체 5곳은 아직 개장일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식품, 게임, 전기차 배터리 등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번지고 있다.

중국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협의도 요청도 결정도 없었다”며 ‘3 노(No)’ 입장을 취해오다 돌연 태도를 바꾼 탓에, 중국으로선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보복으로는 사드 문제를 풀 수 없다. 무엇보다 사드는 미국이 당사자여서 우리 정부의 결정만으론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을 중국 정부가 경제 보복을 지속하는 것은 사려 깊지 못한 처사다. 우리 국민의 여론만 악화시켜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 그동안 사태 확산을 경계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여온 국내 경제계가 최근 중국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중국이 겉으로는 자유무역을 옹호하면서 사드를 이유로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중국이 자국 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사드를 핑계로 한국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우리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음달 24일이면 한-중 수교 25주년이 된다. 그동안 양국은 특히 경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다. 사드 보복은 이런 역사적 흐름에 역행한다. 긴 안목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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