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 “고발사주 의혹, 대검과 합동감찰·수사전환 고려”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법사위 현안질의
여당 “검풍” vs 야당 “지라시 정치공세” 충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윤석열 검찰’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의 합동감찰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을 내비쳤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수사 가능성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해당 사건이 공익신고인지 여부와 가정적인 전제하에 어떤 죄목으로 의율될 수 있을지 여부, 수사 주체 등 법리적인 사항 검토를 마쳤다”며 “추후 진행 경과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에서 일정한 시점을 정해놓고 빠른 답변을 내놔야 한다. 제대로된 규명이 부족하면 수사체제로의 전환도 고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위해 소집된 이날 법사위 회의는 본래 오후 2시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20여분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으며 민주당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의사진행 안건을 상정하자 즉각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허무맹랑한 뉴스를 가지고 긴급 현안을 하자고 했다. 사실은 긴급현안질의 대상이 아니다”며 “민주당에서 허무맹랑한 뉴스를 보고 굳이 회의하겠다면 진상조사를 지시한 검찰총장을 불러달라. 당사자도 아닌 정치인 장관을 여기다 부른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정치공세를 해서 의혹을 부풀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현안사건과 관련해 출석한 전례가 없고, 현재 감찰 조사에서 진상조사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검찰청법은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 법무부 장관을 규정하고 있다”며 “박 장관이 관련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제3자라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의혹을 ‘검풍’이나 ‘선거 쿠데타’ 등 선거 개입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총장을 겨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검찰에 근무하고 있는 자가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로 출마했던 분과 관계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보도로 충격에 휩싸였다”며 “민주공화국의 근간은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근간이다. 그게 흔들리면 헌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소병철 의원도 “과거 검찰이 수사를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했다는 비판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사건을 시발하는 기획을 했다는 의혹 제기는 처음”이라며 “이 사건을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윤 전 총장의 총선 개입, 검풍 시도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도 “현실상 드러난 건 고발 사주지만,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는 선거 개입, 검찰권 사유화라고 보는 게 맞다. 신중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사위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을 향한 정치공세라고 반발했다. 특히 간사인 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장제원·권성동·유상범 의원 등 윤 전 총장 캠프에서 활동하거나 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언론 보도를 ‘지라시’나 ‘음모’라고 평가절하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인 장제원 의원은 “허접한 기사를 가지고 정치 쇼를 하기 위해서 신성한 대한민국 법사위장을 이용하는 것에 심각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도 “일개 인터넷 언론사의 찌라시성 보도에 대해 민주당 인사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큰 문제가 있는 것마냥 증폭시키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며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성토했다. 유상범 의원은 “실체도 없고 음모와 주장만이 난무하는 사안을 가지고 마치 현안인 양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법사위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지 않나”라며 “모든 게 의혹으로만 기재된 언론 보도 하나 가지고 현안놀이를 하는 완전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문제의 고발장에 피고발자로 적시돼 있다며 발언권 회피를 요구하자, 최 의원이 포기 의사를 밝히며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장나래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