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정권 맞춤 감사”…민주, 감사원법 개정·국정조사 동시 추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앞서 “권익위 직원 징계 철회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감사원법 개정과 감사원의 ‘정치 감사’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추진은 앞서 국회의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 등의 발표에 이어 당 지도부가 공식화한 것이다.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 공개 후폭풍이 부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의 감사원 통제 장치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 감사원은 중립성·공정성·투명성을 포기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는 대신 ‘정권 맞춤형 감사’로 정권의 눈에 들기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내부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게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한 이런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제1소위에 계류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 전임 정부의 정책 성과를 지우기 위한 정치 감사에 이르기까지 그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감사원 국정조사를 추진해 윗선의 ‘하명 감사’가 있었는지를 보겠다고 밝혔다.

이우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