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평화협력 앞세운 ‘중도적 진보’

정동영의 정책 노선
부동산·교육 등 이명박 후보와 대립각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는 정책 노선에서 ‘중도적 진보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큰 뼈대는 남북 평화를 바탕으로, 경제정책에서 합리주의와 중도성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좀더 진보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와 가장 대립각이 뚜렷한 분야는 대북정책이다. 정 후보는 자신을 ‘개성동영’이라고 표현할 만큼 개성공단으로 상징되는 남북 평화협력을 강조해 왔다. 북한의 핵 폐기와 개방을 전제로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이 후보의 기본 태도와는 차이가 크다.

정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승계하면서, 더 나아가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개성-해주-인천을 잇는 삼각 자유경제지역, 제2·제3의 개성공단, 대륙철도 설치 등이 대표적 공약이다. 이 후보와의 대결을 ‘대륙평화 경제와 반쪽 냉전 경제’ 구도로 몰고 가겠다는 전략이기도 하다.

교육정책에서도 정 후보는 이 후보의 거의 정반대편에 서 있다. 이 후보가 자율형 사립고 100개 육성,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사실상 폐지 등 현행 고교 평준화 제도와 입시 제도의 대폭 수정을 예고한 데 대해, 정 후보는 “특권층을 위한 신종 인종분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는 현행 교육제도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과 수준별 교육 등을 통해 창의성을 강화하는 한편, 입시 문제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을 대학원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직업중심대학 등으로 특성화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부동산 문제나 대기업 정책 등 경제 분야에서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이 후보가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세제 완화와 기업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다면, 정 후보는 부동산 세제의 기본 틀 유지,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와 공정 경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정 후보의 경제정책은 노선상으로 모호한 면이 있다. 아직 공약을 구체화하지 못한 탓도 있지만, 캠프 안에서도 경제정책의 각론에 대해 상반된 목소리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 캠프에는 열린우리당 시절 부동산 세제, 출자총액제한제나 금산분리 등 대기업 규제 정책에서 보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온 의원들이 상당수 자리잡고 있다. 정 후보 캠프의 정기남 공보실장은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그게 나쁜 것은 아니다. 대선 과정에서 내부 토론을 거쳐 진보적 중도주의로 수렴돼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