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값등록금 내년부터 추진”

고등교육특별교부금 신설
5조7천억 규모 지원책 발표
한나라 “실현 가능성 의문”

민주당은 5조7000억원 규모의 국가재정을 투입해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 ‘반값 고지서’를 추진한다는 등록금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내국세 4% 규모의 ‘고등교육 특별교부금’을 신설하자면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소득세·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면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지서상의 대학 등록금 절대액을 인하하되, 대학재정 확충 대책과 함께 추진할 것”이라며 당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 개혁특위’가 마련한 방안을 설명했다. 특위의 방안은 내국세의 4%에 해당하는 5조원 규모의 고등교육 특별교부금을 신설해 사립대 등록금을 인하하는 데 투입하자는 것이다. 다만, 사립대 구조조정과 연계하도록 지원 조건을 법률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국공립대의 경우 소요 추정 예산 7000억원가량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김 원내대표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의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고등교육 특별교부금이 전제돼야 하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득세·법인세 추가 감세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내년부터 반값 고지서를 시작하더라도 전면 실시에는 2~3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대학의 수익 확대를 위해 정치후원금처럼 개인의 경우 10만원 범위 안에서 대학 기부금을 전액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대학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현행 50%에서 더 늘리기로 하고, 확대 비율은 추가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반값 등록금 대책을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고등교육 특별교부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했다. 5000억원의 ‘등록금 추경’, 등록금 상한제 등 이미 발표했던 등록금 정책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대책을 정략적이라고 비판하고 나서,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야당은 등록금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실현 가능한 방안에 대해 정치권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책위 핵심 간부는 “집권 경험이 있는 야당으로서, (이번 대책은) 국가재정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