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매체 보호…미디어렙서 종편 빼야”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

“신생매체인 종합편성채널을 미디어렙에 포함하는 것은 안 된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인 진성호 의원은 30일 “과거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형태를 가급적 많이 흔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새로운 미디어렙은 1공영 1민영 형태로 하는 게 맞다”며 “공영 미디어렙엔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을 포함하고 민영 미디어렙은 <에스비에스>와 지역 민방 등을 관장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종편만은 미디어렙에서 제외하자는 얘기다.

<조선일보> 미디어 담당 기자 출신으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발의한 진 의원은 종편을 미디어렙에서 제외해야 하는 이유를 ‘신생매체 보호’에서 찾는다. 그는 “종합편성 채널은 아직 출발하지 않은 새로운 매체이고 유료 채널”이라며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하면 방송 환경에 정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편의 파워가 커져 공중파 방송과 맞먹을 정도에 이르면 그때 가서는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종편의 직접 광고 영업이 방송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아직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미리 언급하는 것은 시기가 이르다”며 “이 부분은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적용해 바로잡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2009년 11월 이런 내용을 담은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진 의원은 9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방위가 <한국방송> 도청 문제 등으로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하지 않아 8월엔 여야 사이에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9월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