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버금가는 종편…동일규제 필요”

민주당 김재윤 의원

민주당 김재윤 의원

“논의는 충분히 했다. 결정하면 될 일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은 30일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미디어렙) 법안 처리에 대해 “여야가 이미 지난 3년 동안 수차례 논의하고, 공청회를 열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며 “더 논의할 사안이 아니니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년 가까운 입법 공백을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종합편성채널을 미디어렙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종편은 보도, 시사, 드라마 등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지상파와 똑같은 방송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종편이 직접 광고 영업을 하게 되면 보도와 광고가 연계될 수 있고, 방송광고 시장에 정글의 법칙이 적용돼 미디어 시장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파괴될 수 있다”며 “편성 제작과 광고 영업은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소 언론사,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를 미루는 까닭을 ‘종편 눈치보기’라고 해석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종편을 미디어렙에 절대로 넣을 수 없다고 한다”며 “방송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자본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므로, 공공재로서 방송의 구실을 하도록 하려면 집권 여당이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문방위원장,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어서 한나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기국회 때 예산안 연계 등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처리를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