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긴급현안질문 이틀째…소통 부족 질타

야당은 “엠디 편입 아니냐” 계속 추궁
정부는 “사드와 엠디 무관” 부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경북 성주 배치를 둘러싼 국회 긴급현안질문 이틀째 질의에서 여야는 정부의 ‘소통 부족’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8일 한민구 국방장관이 사드 배치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을 때를 언급하면서 “자료에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관련 ‘협의’라고 제목이 돼있더라. 협의라는 단어를 모르고 쓴 거냐. 사실상 ‘당신들에게 통보하러 왔소’라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 배치 결정 과정 1년6개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인가”라며 “질서도, 중심도, 체계도 없이 우왕좌왕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여론이 있고 성주 군민들에게는 갑작스레 발표되는 바람에 걱정과 불안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방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성주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최대한 설명을 해드려 가면서 같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야권은 전날에 이어 사드 배치가 중국·러시아를 겨냥한 미국 엠디(MD·미사일방어) 체계로의 편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사실상 엠디 체계로 편입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장관은 “엠디로의 참여 또는 편입이 아니다”며 “김대중 정부 이래로 엠디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작전통제권이 1차적으로 미국에 넘어가 정보가 교환된 것만 해도 중국이 걱정”이라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중국이 엠디를 걱정한다면 한국 사드가 아니라 일본의 에프비엠(FBM·전방배치모드)레이더 두 곳이 더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병원 더민주 의원은 사드 배치가 애초 정부가 홍보했던 내용과 달리 서울 등 수도권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얼마 전 북한이 무수단 고각 발사, 노동미사일 고각 발사 실험을 했는데, 북한이 고각 발새로 서울을 공격할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한민구 장관은 “북한이 정신에 제대로 있는 사람이라면 무수단을 고각 발사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한편,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질의에서 “(사드 안전성을 보여주기 위해 직접) 레이더 앞에 잠깐 서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농작물에도 무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주 참외를 먹고, 참외를 좋아하시는 우리 어머니께도 가져다드리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인체에도 무해하고 농작물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호응했다.

송경화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