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부터 홍익표까지…윤리특위 오른 망언·막말 33건

정치BAR_송경화의 올망졸망

3년여 누적된 33건 징계안
“내가 좋아?”, “영향력 없는 정당”
“미친x”, “소시오패스” 막말의 향연
최다 참여 발의 안건은 ‘5·18 망언’
‘음주운전’ 이용주는 아무도 발의 안해

그래픽_김승미

유명무실하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가 이번주 최대 ‘성수기’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망언’ 건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거래’ 의혹,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등 최근 국회를 뜨겁게 달군 현안들이 몽땅 윤리위로 넘겨지며 여느 때와 다르게 가장 주목받는 상임위원회가 됐다. 2016년 5월 20대 국회가 개원한 뒤 총 33건의 의원 징계안이 발의돼 모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의원 징계 안건의 발의 과정과 처리 경과, 전망을 보면 정치권의 현실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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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전’용 발의 뒤 ‘치고 빠지기’

윤리위 제소 1호는 ‘버럭’으로 유명한 김동철 당시 국민의당 의원이었다. 지금은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16년 7월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회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던 김 의원은 당시 새누리당의 이은재, 이장우 의원과 한 판 붙었다. 광주가 지역구인 김 의원이 황 전 총리를 향해 ‘지역 편중 인사’를 지적하며 생긴 일이었다. 이른바 ‘호남 홀대론’이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내며 반발하자 시비가 붙었다.

“총리 부하직원이야, 국회의원이야?”(김동철 의원)

“창피하다. 창피해.”(이은재 새누리당 의원)

“사과하세요.”(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대전 이장우 의원, 대전시민이 보고 있어요. 가만 있으라고요! 동료의원 대정부 질문하는데 가만 있으세요!”(김동철 의원)

이 장면은 ‘이장우-이은재 콤비’ 등장의 예고편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이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싸우며 톡톡한 ‘활약’을 했고, 이은재 의원은 “겐세이” 등의 ‘명언’을 남겼다. 사건 발생 이튿날 이장우 의원은 동료 의원 22명의 사인을 받아 김동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 20명이 서명하면 발의가 가능하다. 김 의원도 이에 질세라 29명의 사인을 받아 이 의원 징계안을 발의했다. ‘맞불’ 발의였다. 이 쌍방 발의는 어떻게 됐을까? 두 달 뒤인 9월 서로 징계안을 철회하며 마무리됐다. 여론의 관심이 사그라졌을 때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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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많이 올라온 건 각양각색 막말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의원들은 ‘말’을 주고 받는다. 건전한 토론에 그치지 않고 고성과 말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자연히 윤리위에 제일 많이 제소된 안건은 ‘막말’에 대한 것이다. 표현이 다양하다.

△2016년 10월5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대통령의 기념사를 선전포고라고 느꼈다면 그분들의 뇌 주파수는 북한에 맞춰져 있다고 봐야 한다.”

△2017년 9월12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재정 민주당 의원에 대해)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니다.”

△2018년 1월16일,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추미애 민주당 대표에 대해)
“여당 대표의 현실 인식은 거의 소시오패스급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2018년 4월28일,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이다. 미친x 아니냐…문재인 또한 이완용과 같은 역적이다.”

조원진 의원 건에 대해선 형사 고발도 들어갔다. 지난달 검찰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미친x’ 등 욕설에 대해선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격인 문 대통령이 고소해야 현실화할 수 있다.

2016년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의 막말도 여전히 윤리위에 계류 중이다. 벌써 2년도 더 된 일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장에서 미르재단 의혹에 실체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던 한선교 의원은, 유은혜 민주당 의원에게 “왜 웃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라는 말을 뱉었다. 한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들이 쏟아졌다.

지난달 28일 박명재 윤리위원장(자유한국당)과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은 오는 7일 윤리위 전체회의를 오랜만에 열어 모든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상정된 6건에, 7일 상정될 18건을 합하면 당장 24건에 대해 논의를 본격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너무 안건이 많기 때문에 여야는 사안별 ‘시급성’을 따져 부대의견을 달아 다루기로 했는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건을, 한국당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재판 거래 의혹을 시급한 대상으로 꼽았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집중하는 사안이 다르지만, 최근 국민적 관심을 모은 안건들에 집중하는 모양새는 여야 모두 공통적이다. 이를 두고 ‘시간이 지나면 여론에서 멀어지는 만큼 징계가 흐지부지된다’는 기존 선례가 반복되지 않게 20대 국회 초창기 사건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선교 의원 막말’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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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발의 안 해 넘어간 ‘이용주 음주’…최다 참여 발의는 5·18 망언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나라를 떠들석하게 한 이용주 의원은 예상과 달리 징계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징계안은 의원들 20명이 모여 발의하거나 국회의장, 윤리위원장 차원에서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데 아무도 하지 않은 것이다.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의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라는 회부 시한을 넘겨버렸다. 국회가 정작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동료 의원의 음주운전 행위에 너무 미온적 대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명재 윤리위원장은 ‘1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진태 의원등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발표자로 나선 지만원씨(맨 오른쪽)와 이종명(가운데), 김순례(맨 왼쪽) 한국당 의원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20명만 있으면 징계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딱 ‘20명’을 채우는 경우가 적잖다. 이에 반해 100명 이상을 모아 발의하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제대로 된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33건의 발의안 가운데 가장 많은 의원이 서명한 것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 망언’ 안건이다. 여야 의원 171명이 서명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똘똘 뭉쳤다. 이번 ‘5·18 징계’ 공조를 통해 선거법 개정 등 산적한 현안들에서 여야 4당의 자유한국당 고립 및 압박 전략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엔 이 공조에 균열을 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바른미래당을 향해 “미니정당” “영향력 없는 정당”이라고 발언한 게 불씨가 됐다. 20대 보수화 관련 ‘민주당 꼰대’ 논란에 대해 해명하다 나온 발언이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민주당 비판에 대응한 차원이었는데 이젠 ‘당대당’ 싸움으로 번졌다. 바른미래당은 “오만의 끝판왕”이라며 홍익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오는 7일 윤리위는 이 모든 안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깡통 상임위’라는 오명을 쓴 윤리위는 이번엔 케케묵은 징계안들을 제대로 털어내고, ‘5·18 망언’ 등 여론의 분노가 큰 사안들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송경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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