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104석 국민의힘도 살아있는 권력”…검찰 수사 작심 비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20일 대구 중구 동인동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여권은 과도하게 수사하고, 야당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등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석을 104석이나 가진 국민의힘도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일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총장이 검찰개혁 어떤 부분에 반대했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검찰개혁을 완성하려던) 조국 법무부 장관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과도한 영장을 집행했다. 울산시장선거 사건도 조사 없이 수십 명을 일괄 기소했고, 대통령의 주요 정책 과제인 원전에 대해서도 칼을 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진행자가 묻자 “청와대와 정부·여당만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4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도 살아 있는 권력”이라며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벌(이나) 물적 기반들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권력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검찰이 국민의힘이나 재벌은 봐준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전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청구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선 ‘검찰과 가까운 분들이 내린 결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자칭 검찰에 가까운 분들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 성격이다. 언론에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해서 보도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며 “행정법원 결정도 윤 총장의 방어권을 보장해 준 것일 뿐이다. 4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결정이 본안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영삼 정부에서 군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전격 제거하면서 군의 정치적 개입을 완전히 끊었다. 검찰은 군에 비해 뿌리가 굉장히 깊고 아마 철저하게 조직 기득권을 지키려는 흐름들이 있는 것 같다”며 “검찰개혁이 9부 능선쯤 왔다. 혁명보다 개혁이 힘들다는 걸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