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 무혐의에 “제식구 감싸기 대단”

지난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검찰청이 고검장을 포함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내린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에 얼마나 유능한 집단인지, 그 단단한 실력을 또 보여줬다”며 “검찰개혁이 계속돼야 할 이유를 확인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가 진즉 출범해 이 사건을 다뤘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론은 안 나왔을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로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이 더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속도조절에 나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용민 의원도 “한심한 결론”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조남관(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주도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불기소 결론을 냈다.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닫은 한심한 결론”이라며 “검찰개혁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 했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개혁 긴 터널의 출발점에 서 있는 심정”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진실 비틀기와 제 식구 감싸기가 역사에서 사라질 제도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대검 확대간부회의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문제 삼았다. 그는 당시 회의에서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발언 내용을 공유하면서 “10분 만에 회의결과 유출. 지금 검찰 그리고 이와 공생하는 언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다”며 “검찰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적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위증 의혹을 다시 살펴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국 고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검 부장회의를 소집해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회의에서는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다수결 투표까지 부쳤으며, 불기소 처분 10명, 기소 의견 2명, 기권 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