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파탄 논란에…대국민 여론전 나서는 대통령

개성공단 폐쇄

박대통령 16일 국회 특별연설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공론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한 국회 특별연설을 추진하는 등 대국민 여론전에 직접 나서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주도한 ‘강 대 강’ 국면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면서 ‘출구 없는’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시정연설 외 첫 국회연설
북핵 국면 위기로 규정
관심법 처리·국민단합 역설 전망
정책파탄 책임 해소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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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4일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국회 연설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 외에 국회에서 특별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필요함을 연설을 통해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회 쪽에 16일 오전을 요청했고, 여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난 7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이후 사드 배치 공론화(7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10일), 북한의 개성공단 군사통제구역 선포 및 군통신·판문점 연락창구 폐쇄 통보(11일) 등 긴장 고조 국면에서 ‘침묵’을 이어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한-미-일의 대북 제재 공조를 미국의 중국 견제책으로 판단하는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중국 정부가 제재에 미온적이라며 중국이 반발하는 사드 배치를 섣불리 공론화했다. 이에 한-중 관계 악화는 물론 한반도를 신냉전의 각축장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박 대통령은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상대의 입장과 논리에 대한 생각이 없다”며 “외교와 국제 정치를 선악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 정치를 국내 정치 하듯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청와대는 박 대통령 국회 연설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만나고,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설명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국민 단합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수렴하기보다는 현 상황을 ‘위기’로 규정해 국회에 ‘관심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외교·안보정책 파탄’ 논란은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려가 청와대 안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북핵 실험 이후 곧바로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과 로켓 발사 뒤 전격 발표된 개성공단 폐쇄 역시 ‘상향식’ 논의가 아닌 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이뤄지면서, 남북 대화가 단절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보상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박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폐기를 전제조건으로 내건 상태여서, 현 정부에서 남북관계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최혜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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