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협조” 압박… 순방중 박 대통령의 ‘안보’ 깔때기론

사드 반대 성주 주민들 향해 “국가안보 위해 이해·협조 부탁”
정책 일방 결정 뒤 반대하면 ‘반 국익 세력’ 몰아세워
색깔론 제기하기도…“전형적인 갈라치기 정치”

정부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전격 발표’ 이후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정쟁’, ‘국론분열’로 규정하며 정면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론화 과정이나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해놓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두 ‘국익에 반하는 세력’으로 몰아세우는 식이다. 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리더십과 국가 안보를 내세운 ‘색깔 덧씌우기’가 국론분열의 핵심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ASEM) 참석 및 한-몽골 정상회담을 위해 몽골을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현지에서 “사드 배치 문제로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국가 안보를 위해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프랑스 테러와 터키 쿠데타 시도 등을 언급하며 “우리도 경계태세를 늦추지 말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총력을 다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대응태세를 강화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경북 성주에서 사드 설명회를 열려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6시간여 동안 발이 묶였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불안정성과 국가 안보를 앞세워,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반발하는 성주 주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강요한 셈이다.

출국일인 지난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논란을 “불필요한 갈등”으로 규정한 뒤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일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개성공단 폐쇄, 사드 체계 배치 등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논란이 거센 쟁점마다 정치권의 반대는 ‘정쟁’으로, 비판여론은 ‘남남갈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대 여론이 강하고 민감한 사안들을 급작스럽게 밀어붙인 뒤 ‘국론 분열’을 우려하는 이중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고 북핵 문제가 대두되면서, 박 대통령의 ‘안보 독주 사고’는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을 향해 “우리의 분열을 꾀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을 막아야 한다”(6월27일 수석비서관회의)며 노골적인 색깔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집권 후반기 권력누수(레임덕)를 우려해 국가 안보를 지지세력 결집에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4·13 총선 참패 이후 스스로 ‘화합’과 ‘협치’를 강조했던 것과도 동떨어진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여소야대로 출범한 20대 국회 개원 연설 당시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언급과 달리 박 대통령의 행정부 독주적 사고와 일방적인 국정운영 방식이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쟁을 하면 대한민국 존재가 어렵게 된다’는 식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며 “정쟁 프레임을 통해 비판 여론은 ‘반국익’, ‘반정부’ 세력으로 매도하는 전형적인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짚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