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 1호’ 우 수석 자진사퇴 할까, 면죄부 받을까

새누리 “우 수석 명분찾기 힘들어져”
국정운영 부담에 자진사퇴 목소리
채동욱 전 총장도 감찰로 사표 전례
일각에선 박 대통령 ‘재신임 수순’ 관측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서울 종로구 한 발딩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실. 연합뉴스

26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착수 사실을 공식화하자, 정치권에서는 우 수석이 더 이상 버틸 명분을 찾기 힘들어졌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 수석은 “정무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고 밝혔지만, 대통령 핵심 참모가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는 것 자체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알아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당권 주자들은 이날 “감찰을 받는 민정수석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우 수석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비박근혜계 당권 주자인 정병국 의원은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이 된다. 진위 여부를 떠나 바로 자리에서 물러난 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도 “파면 팔수록 양파껍질처럼, 캐면 캘수록 고구마줄기처럼 계속 나온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위해 본인 거취를 정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친박계 당권 주자인 한선교 의원도 “대통령 직속 기관이 감찰에 착수한 것만으로도 민정수석직을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관가에서도, 감찰 사실이 알려진 정무직 고위공직자가 그 직을 유지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특별감찰관의 감찰 착수를 ‘사표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감찰’을 지시하자 곧바로 사표를 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표를 보름 동안 쥐고 있다가 “채 총장이 전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이 문제가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다”며 톡톡히 망신을 준 뒤 수리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9일까지 휴가다. 우 수석이 사표를 내더라도 임면권자인 대통령 휴가 중에 처리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뒤에 우 수석 거취 문제를 정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사전 보고 없이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박 대통령이 우 수석 재신임을 위한 면죄부 감찰을 원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박 대통령이 민정수석 교체와 함께 내각까지 개편해 국정쇄신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경기 침체,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어수선한 사회분위기 일신을 위한 사회대통합 전면 개각”(김용태), “공무원·관료사회 난맥상 쇄신을 위한 개각”(정병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남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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