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사드는 국가와 국민 안위 달린 문제”

사드 강행 의지 재확인 “갈등 멈추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
“아프게 부모님 잃어…남은 소명은 국가·국민 지키는 것”
“김영란법, 경제 충격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 논란에 대해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로 바뀔 수도 없는 문제”라며 사드 배치 강행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드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서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명백하게 입증이 된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각종 괴담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안보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워지는데 사드 배치와 같은 기초적인 방어체계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밀실결정’ ‘졸속추진’ 비판과 효용성 여부 등 사드를 둘러싼 논란을 ‘괴담’ ‘유언비어’로 일축하고 강행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저도 가슴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아가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라며 ‘감성’에 호소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성주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저는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성주 현지방문보다는 지역대표를 초청해 면담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도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막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혀, 사드 반대 여론이 ‘북한의 선동’에 따른 것이라는 인식을 다시 드러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관계부처들은 농수축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문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내수 위축 가능성을 비롯해서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법의 기본, 근본 정신은 단단하게 지켜나가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 식사 및 선물 금액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다만 김영란법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 시행에 따라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하루속히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기업, 교육계, 언론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처리와 관련해 “구조조정의 충격을 맨몸으로 견뎌내야 하는 근로자들과 타들어가는 지역경제의 고통을 내 몸과 내 일같이 여겨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른 것과 연계해서 붙잡고 있지 말고 국회가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기를 거듭 호소한다”고 말했다.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