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하기’ 법과 상식 뒤엎는 청와대

청 홍보수석 “이석수 감찰내용 유출 국기 흔드는 일”
수상대상 뒤바꿔…사실상 검찰에 가이드라인 제시
우병우 의혹엔 침묵…야 “특감 죽이기 초법적 발상”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데 대해 청와대가 ‘이석수 흔들기’로 ‘우병우 살리기’에 나섰다. 청와대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누설’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며 이 특별감찰관을 정면 겨냥하고 나섰다. 특감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삼으며 특감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흔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작 우 수석의 비리 의혹에는 모르쇠하면서 특감의 꼬투리를 잡는 청와대의 태도에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발표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에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 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해, 사실상 검찰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앞서 <문화방송>(MBC)은 이 감찰관이 한 언론사 기자에게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고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특별감찰관의 위법 소지만 지적했을 뿐, 직권남용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수석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신설하고 임명한 특별감찰관이 법에 따라 수행한 감찰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2년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에 따라 신설됐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박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에 대한 인사검증 작업도 당시 민정수석이던 우병우 수석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티에프(TF)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특별감찰관이 생긴 이래 청와대 인사에 대한 첫 감찰을 두고 청와대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를 냈다고 해서 청와대가 대놓고 위법 운운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당도 논평을 내어 “청와대가 우 수석을 살리려고 급기야 이석수 특별감찰관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전형적인 본말전도, 적반하장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청와대가 본말을 뒤집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법원 부장판사는 “우 수석의 비위행위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게 사건의 본질인데 엉뚱하게 정보 유출 사건으로 물타기하려는 것이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의 모양만 살펴보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최혜정 엄지원 허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