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사드기지 정상화, 더 빨리”…반대주민 강제 해산시키나

국방장관 “정상화 준비”
사드 반대 주민들 반발

사드 장비가 2017년 4월27일 오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터에 놓여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반발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 기지 정상화는 당연히 해야 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잘 못했으니 더 빠른 시기 내에 하겠다. 일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 기지 정상화 방안이 어려워서 안 한 건 아니지 않으냐. 별로 어려울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드 기지 정상화’는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꼽혔지만, 공동성명에는 담기지 않았다.

2017년 4월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현재 임시 배치된 상태다. ‘사드 정상화’는 △컨테이너 등 임시 시설에서 생활하는 한국과 미군 장병들의 근무 여건 개선 △각종 물품과 자재의 기지 반입 보장 △사드 기지 내 일부 미군 시설 용지 공여 절차 완료 등을 말한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와 관련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병 편의 시설을 갖추는 등 사드 기지 정상화를 추진하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평가를 맡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도 꾸려야 한다. 협의회는 추진 부처, 환경부,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기지가 있는 소성리 주민을 협의회에 참가시키려 했으나 주민들이 기지 정상화에 반대해 협의회를 꾸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지 못해 사드는 임시 배치 상태다.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려면 경찰력을 동원해 기지 진입로를 막고 있는 주민들을 강제로 해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성주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통해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사드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은 반발했다.

강현욱 사드배치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사드는 임시배치 상태이고 환경영향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정상화하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이다”며 “주민들을 아주 쉽게 짓밟을 수 있다는 입장은 군사독재정권 시대와 같은 발상이다. 국방부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8일에도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를 선언하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자격도 없는 주민을 대표로 삼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혁철 [e-mail] 김규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