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은 ‘민간’이 아니다

민군 합동조사단 구성에서 정부 영향력 거세
외국 전문조사팀 구성원은 명단 공개도 안해

민군 합동조사단은 그 이름에 걸맞게 민과 관이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구조였을까? 이에 대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지난 5월31일 “민군 합동조사단 중, 독자적 의견 낼 수 있는 민간 조사위원 극소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소위 민간위원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가운데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총 인원은 47명이며, 민간인 25명, 군인 22명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밖에 외국 전문조사팀에 대해서는 미국 15명, 호주 3명, 스웨덴 4명, 영국 2명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단에는 국회 추천 전문요원 3명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최문순 의원실은 이들 25명의 민간인 조사요원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한국선급 △한국기계연구원 △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국방과학연구소) △ 국립해양조사원 △ 한국해양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국방홍보원 소속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기관들 중 한국선급은 해상 안전 및 재산보호, 해양 및 해상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며 주요 활동은 선박검사·연구개발·품질인증업무·산업업무 등이다. 또 한국기계연구원은 기계·재료기술 분야의 연구를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ADD는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으로서 임원으로는 소장 1명,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있다. 소장과 감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상근이며 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한다.

또 국립해양조사원은 바다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 및 항해안전, 해양개발에 이바지하고자 설립한 국가 종합 해양조사기관이다. 1949년 11월 1일 해군본부 작전국 수로과로 창설되었다. 해군 수로국, 교통부 수로국, 건설교통부 수로국,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을 거쳐 2008년 2월 29일 국토해양부 국립해양조사원으로 개편되었다.

한국해양연구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종합 해양과학기술 연구기관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범죄수사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연구소다.

마지막으로 국방홍보원은 국방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방부 소속의 홍보기관이다.

최문순 의원실은 이렇게 국방부가 민간 요원이라고 밝힌 사람들 대부분이 국가 기관 소속으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민군 합조단의 구성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루어져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실은 이밖에 국방부에서 해외 조사요원의 명단을 밝히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국방부에 명단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민군합동조사단 명단․

공동 조사단장(2)

- 민: 윤덕용(포항공대 자문위원장)

- 군: 박정이(합참)

․ 부단장(1)

- 군: 이치의(합참)

․ 대변인(1)

- 군: 문병옥(합참)

과학 수사 (14, 민:7, 군:7)

공동 분과장

- 민: 정희선(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 군: 윤종성(국방부)

사진/영상

- 민: 이 중(국과수), 김태형(국방홍보원)

- 군: 김옥년, 차재훈(국방부)

사체검안

- 민: 김유훈, 김영주(국과수)

- 군: 곽병혁, 최민성(국방부)

증거물 분석

- 민: 김동환(국과수), 민지숙(국과수)

- 군: 양승주, 박성재(국방부)

함정구조/관리 (12, 민:7, 군:5)

공동 분과장

- 민: 조상래(울산대 교수)

- 군: 박정수(합참)

선체강도

- 민: 김종현(한국선급), 노인식(충남대)

- 군: 이웅섭(해군본부)

선체충격

- 민: 정정훈(한국기계연구원), 안진우(ADD)

- 군: 이재혁(방위사업청)

함 안정성

- 민: 박상철(현대중공업), 주영렬(삼성중공업)

- 군: 조일생(해군본부)

함정관리

- 민: 조상래(울산대 교수)

- 군: 김성백(해군본부)

폭발유형 (13, 민:8, 군:5)

공동 분과장

- 민: 이재명(ADD)

- 군: 이기봉(합참)

어뢰

- 민: 이재명(ADD)

- 군: 김기준(합참)

기뢰

- 민: 김대영(ADD), 김동형(민간연구소)

- 군: 한상철(합참)

수중유체분석

- 민: 황을하, 김학준(ADD), 신영식(KAIST)

- 군: 김인주(합참)

기타폭발물

- 민: 이근득(ADD), 조광현(예비역)

- 군: 류상용(합참)

정보분석(4, 민:2, 군:2)

공동 분과장

- 민: 김옥수(국립해양조사원)

- 군: 손기화(합참)

정보/해저환경

- 민: 이용국(한국해양연구원)

- 군: 서강흠(합참)

김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