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않기로

크라울리 차관보 “천안함 도발, 국제테러 아니다”

미국이 28일(현지시각)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필립 크라울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침몰과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 “천안함 도발은 상대방 국가 군대에 대한 공격행위로, 국제적 테러로는 규정할 수 없어 천안함 사건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에 대해 “검토중”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나타낸 국무부가 천안함 공격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크라울리 차관보는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으로는 국제적 테러사건을 반복적으로 지원한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며, 관련 법조문을 언급해 이번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랐다가 조지 부시 행정부 말기인 2008년 제외됐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가 다시 논란이 돼왔다.

크라울리 차관보는 이날 “천안함 침몰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를 모색하고 있지만 북쪽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테러 지원 행위를 되풀이했다는 정보가 있을 경우,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크라울리 차관보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과 방위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지난 주말 한-미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