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남북합의’ 사실상 파기

정부 “핵실험은 비정상적 사태”
북 “합의정신 역행 말아야”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한 8·25 합의 주요 내용 및 경과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돼 지난해 8·25 남북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 북한은 ‘확성기’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8·25 합의 준수를 남쪽에 요구했다. 8·25 합의는 지난해 8월 남북이 포격전까지 벌이며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마라톤협상을 벌인 ‘2+2 고위급 접촉’으로 어렵게 이끌어낸 합의다.

정부는 8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8·25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 핵실험은 가장 ‘비정상적인 사태’로 볼 수 있고, 확성기 방송 재개는 그에 따라 이뤄진 조처”라고 말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8·25 합의에서 비정상적 사태가 있으면 다시 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8·25 합의 3항은 ‘남쪽이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돼 있다. 정부는 이를 뒤집어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했으니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고 풀이한 것이다. 남북은 8·25 합의에서 민간교류 활성화도 약속했지만, 이번 핵실험 직후 남쪽은 민간교류의 전면 보류·재검토를 결정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8·25 합의가 이미 파기됐다고 봤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4차 핵실험과 확성기 방송 재개로 8·25 합의 이전으로 남북관계가 되돌아갔다. 8·25 합의는 깨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남북은 8·25 합의에 따라 10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12월 제1차 차관급 당국회담을 진행했다. 정부는 “우리가 합의를 파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도, 북한의 ‘중대한 위반’만 지적할 뿐, 이를 ‘합의 파기’로 판단하는지에 대해선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한편 북한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남조선 당국은 지난해 북남 고위급 긴급접촉의 합의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민족 공동의 합의를 무시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단호히 짓부셔 버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확성기 방송’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진철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