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썰] “따따블로!” 외치는 이재명-윤석열, ‘쩐의 전쟁’ 뜨겁다

‘돈 뿌리기’ 경쟁 가열…실현 가능한 ‘재원 대책’부터 제시해야

[논썰] ‘쩐의 전쟁’으로 치닫는 이재명-윤석열 ‘공약 대결’ 한겨레TV

전국민 재난지원금 vs 50조 손실보상

여야 대선 후보들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후보들이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을 얻기 위해 ‘돈 뿌리기’ 경쟁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윤석열 후보의 ‘50조 손실보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이런 경쟁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번주 <논썰>에서는 대선 후보들의 이런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포문은 이재명 후보가 먼저 열었습니다. 이 후보는 10월29일 이후 연달아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하는데 현재 48만~50만원 가까이 지급했다”면서 “추가로 30만~50만원은 해야 한다”며 구체적 액수까지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182만명이므로 30만원씩 주면 16조원, 50만원씩이면 26조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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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11월7일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찔끔찔끔 지원은 안 된다”며 “정부의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아주 솔깃해 할만한 파격적인 공약입니다.

유력 후보들 간에 수십조원대의 공약이 제시되자 세간에서는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말들도 나옵니다. 영화 <타짜>에서 김응수 배우의 대사를 본따 ‘묻고 따따블로 가’를 외치는 격이라는 겁니다. 저는 재정정책을 희화화하는 이런 비유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현실성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면 이런 비유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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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마련 대책은 한마디도 없는 ‘50조 손실보상’

먼저 윤석열 후보의 ‘50조 손실보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50조원면 우리나라 내년 전체 예산 604조원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인터뷰에선 재원 대책은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윤 후보 캠프는 예산 절감과 국채 발행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예산 항목은 이미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습니다. 해당 예산을 줄이면 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올 것입니다. 예산 절감만으로 50조원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채 발행, 즉 빚을 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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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국채 발행은 지금까지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겁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가부채 증가’ ‘예산 퍼주기’ 등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반대해왔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5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성 포퓰리즘은 ‘세금 약탈’입니다. 1천조가 넘는 국가채무는 ‘미래 약탈’입니다. 정권교체가 없다면 국민 약탈은 노골화되고, 상시화되고, 구조화될 것입니다.” - 윤석열 후보 11월5일 ‘대선 후보 수락 연설’ 

당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9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하고 충분히 논의했던 공약은 아닌 것은 맞다”면서 “지금 당장 금년 예산 쪽에 그걸 다 반영하긴 어려워 보인다. 집권하게 되면 예산을 다시 재편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대 대통령 취임일이 내년 5월9일인데, 한해의 절반이 다 지난 상황에서 50조원이나 되는 예산을 재편성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이런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예산 지출은 국회가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결국 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기존 당론과도 다르고, 국회 동의도 거쳐야 하는 이런 큰 규모의 국채 발행은 쉽지 않을 겁니다. 윤 후보의 ‘50조 손실보상’ 공약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물론 윤 후보가 기존 당론을 뒤집고,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재정을 적극 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방역의 최대 희생자이지만 정부의 손실보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올해 3분기 평균 보상액이 약 300만원이고, 하한액인 10만원만 받은 업소도 15%나 됩니다.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손실보상 제외 업종도 여행업, 숙박업 등 부지기수입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들도 허다합니다.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집중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원 대책을 충실히 마련해 공약을 내놓는 것과 이런 것도 없이 과대포장된 숫자를 내놓는 것은 다릅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정책을 표를 얻기 위해 내지르는 방식은 자영업자들을 또 다시 ‘희망 고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세금 납부유예’는 현행 법 무시하는 변칙적 수단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따져보겠습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합니다.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국가 지원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명 후보 10월29일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 뒤 

이 후보의 말처럼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들에 견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의 직접 지원 규모가 적은 건 맞습니다. 1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할 정도로 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한 책임도 작지 않지 않습니다. 초과 세수는 한해 들어올 세금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수 추계를 잘못하면 정작 써야 할 곳에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지금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금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코로나 불평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경제적 타격이 심한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들의 생각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 60~70%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민주당은 11월 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이재명 후보를 돕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인데, 방법이 상식 밖입니다.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납부 유예하는 방식으로 내년 세입을 늘려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은 유례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초과 세수 10조∼15조원으로 전국민에게 20만원∼25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가 많더라도 여당 대선 후보와 지도부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절차와 방식이 당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먼저 국민들에게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더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는 게 정도입니다. 예산 반영이 어렵다면 내년 초에 정식으로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면 됩니다.

재난지원금이라는 별도 세목을 만들기 위해 올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년으로 의도적으로 이연시키겠다는 것은 현행 법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연말까지 쓰고 남은 세금, 즉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국채 상환과 지방교부세 지급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법을 따를 경우, 올해 초과 세수가 10조원이 발생해도 재난지원금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원대에 불과해 민주당이 ‘꼼수’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징수법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국세징수법상 세금의 납부 유예는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본 경우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기거나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부에만 인정됩니다. 갑자기 세금을 내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세금 납부 시한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무리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득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국가 재정 운영의 근간을 허무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코로나19로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이를 치유하기 위한 공약들을 내놓다보니 그 어느 대선 때보다 재정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물론 재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현 정부에서도 재정을 쏟아붓다보니 재정 여력이 많이 소진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재정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몇가지 지표들만 숙지하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가부채 비율 아직 낮으나 증가 속도는 빨라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자료 : 기획재정부

먼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입니다. 재정 여력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국가부채는 965조원입니다. 올해 GDP가 약 2000조원 정도로 예상되므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47%대가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비율이 계속 높아져 2025년에 58%대가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 재정 여력이 소진됐다고 볼 수 있는지 감이 잘 오시지 않을 겁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수치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과거 경험치를 기반으로 선진국은 70%, 신흥국은 60%를 상회하면 ‘부채 과다’ 상태로 간주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만, 남북 분단에 따른 잠재적인 통일 비용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60%대를 임계치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무디스 같은 국제신용평가사에서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맞아 대부분 선진국들이 이미 국가부채 비율이 100%를 넘었습니다. 미국이 133%, 프랑스 115%, 영국 108%, 캐나다 109% 등입니다. 전통적으로 재정긴축 정책에 집착해온 독일도 72%입니다. 영국과 캐나다는 일부 신평가에서 이미 신용등급을 한단계 강등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주요국들은 ‘기축통화국’이거나 ‘준기축통화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입니다. 부채 비율이 100%를 넘었다고 해서 경제위기 상황으로 내몰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요 국가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자료 : IMF

우리나라는 이들 선진국에 견줘서는 아직 국가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다만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우려 사항입니다. 2017년 39%대에서 4년 만에 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다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 여력은 더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여부입니다. 가계나 기업처럼 국가도 일시적으로 돈을 많이 써야 할 곳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빚을 내거나 저축해 놓은 돈을 꺼내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이 호전됐을 때 허리띠를 졸라매 곳간을 다시 채우고 빚을 갚으면 됩니다. 저는 긴급한 재정 소요가 있을 때는 단기적으로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지나고 나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금을 더 걷는 방식을 통해 곳간을 다시 채워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재정이 지속가능해지고, 미래 세대에게 빚 부담을 떠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다른 선진국과 우리나라가 태도나 접근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들은 지난해 코로나19 초기에 피해 구제를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증세 등을 통해 곳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예측한 5년 뒤 국가채무 비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올해 133%, 5년 뒤인 2026년에도 133%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막대한 재정지출을 하고 있는데도 부채 비율은 동일합니다. 캐나다는 올해 109%에서 2026년 89%로 오히려 낮아집니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51.3%에서 2026년 66.7%로 무려 15%포인트가 높아집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제시하는 부채비율은 ‘중앙정부+지방정부 부채’(D1)에다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D2)까지 더해 기재부 계산 방식보다 더 높다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두가지를 주요하게 봅니다. 첫째,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잠재 경제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는 선진국은 재정 상황이 악화할 경우 증세를 통해 재정건전성 관리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정치인들이 증세를 하면 선거에서 진다는 강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치인도 이를 입밖에 내길 꺼립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고정관념을 깰 때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적극적 재정확대론 vs 윤석열, 큰 그림 안 보여

유력 대선 후보들이 증세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아주 적극적인 재정확대론자입니다. 주요 공약들에 대해 나름의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의 경우에도 국토보유세로 재원을 마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도 초과 세수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괄적인 증세 계획이나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주요 공약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윤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의 관련 질문에 약간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윤 후보는 10월13일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승민 “국가부채가 굉장히 심각하다.”

윤석열 “심각하다.”

유승민 “국가 부채도 더 늘리지 않고 세금도 더 늘리지 않으면서 복지를 하는 방법은 아예 없다.”

윤석열 “증세도 필요하다.”

유승민 “지난번에 부가세 인상에 대해 반대를 했다. 그럼 뭘 증세를 하냐?”

윤석열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또는 뭐 다른 여러가지 간접세들이 있다.”

-10월13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TV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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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캠프 관계자들은 가정적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는 10월18일 토론회에서는 “지금부터 증세를 통해 (복지를) 밀어붙이면 뒷감당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약속을 한 조선일보 인터뷰에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 인하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 ‘부자 감세’를 얘기했습니다. 윤 후보는 기본적으로 증세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만, 아직 조세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잡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공약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유권자들도 어느 후보의 공약이 타당한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논썰에서도 공약 점검과 평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기획·출연 : 박현 논설위원 [e-mail]
· 연출·편집 : 조소영 PD
· 도움 : 채반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