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공단 찾은 심상정 “중소·영세 노동자들 노동 조건 개선하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유성식당에서 시화공단 작은 공장 노동자들을 만나 식사하며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8일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의 노동자들과 만나 “50인 미만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데 노동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다”며 ‘신노동법 공약’을 거듭 약속했다. 시화공단의 95% 이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모습을 가장 대표하는 곳이 시화 공단”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유보되고, 근로기준법도 일부 적용이 안 되고, 노동조합조차 만들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노동자 개인이 책임지는 곳, 여러 가지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누구의 조력조차 받지 못하는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의 현주소”라며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왔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현행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한 ‘신노동법’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심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두루누리 사업(사회보험 지원) 적용 대상 사업장을 각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실업 기간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기반 보험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퇴직 기간 직장이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농어민을 지원하는 수준만큼의 정부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 후보는 서울 강남구 한살림연합 서울사무소에서 5대 생협연합회 정책 협약식을 맺고 △생협의 자조적 성장을 위한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정책환경 마련 △지역균형 발전과 지속가능 성장에 기여하는 생협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생협 실천 지원 확대 △모든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및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심 후보는 “농업과 안전한 먹거리, 또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정책은 한배에 같이 타고 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농업을 중심 경제 전략으로 취급한 정당이나 정부는 없었다. 제조업 다음에, 제조업을 위해 양보해야 할 후진 산업으로 그동안 취급해왔는데 저는 미래 산업 그린 경제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생태농업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