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심·안 “분권형 개헌”…윤 “개헌은 흐지부지 되기 일쑤”

중앙선관위 2차 TV토론회
위성정당 책임론 공방도
윤 “민주당이 정의당 배신한 것”
이 “국민의힘이 먼저 위성정당”

25일 상암SBS스튜디오에서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초청대상 대선후보 2차토론회(정치분야)가 시작되기 전 준비하고 있다.

20대 대선 주요 후보 4명이 25일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체제 등 권력 구조를 개편 방안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심상정·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개헌과 다당제를 뒷받침할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에 입을 모았고, 윤석열 후보는 “개헌은 흐지부지되기 일쑤”라며 작은 청와대 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스비에스(SBS) 프리즘타워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선 후보 2차 토론회에서 “승자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 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개헌 이전이라도 권력 분산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총리 국회 추천제로 국정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고, 선거제도 개혁으로 5000만 국민을 고루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어 다당제 아래에서 책임연정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우선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결선투표제도 필요하다”며 “둘째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거대 양당이 아니라 다당제가 가능한 민심 구조 그대로 국회 의석이 가능한 제도로 바꿔야한다. 거기에는 중대선거구제도 있고 비례대표제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권력구조 개헌 담론들이 나오지만 늘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며 “저는 대통령이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총리가 할 일, 대통령이 할 일, 장관이 할 일을 딱딱 구분 짓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만 하는 분권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들을 모시고, 민·관 합동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서 이 분들과 대통령의 국정 아젠다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점검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중요한 개헌 담론들이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이렇게 전격 제안이 되어서 정권 교체라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 교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전략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해서 제3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각 정치세력이 연합하는 통합정부 국민내각 꼭 필요하다”고 했고 “대한민국은 5년 단임(대통령)제가 가진 문제가 많기 때문에 4년 중임제로 바꾸되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앞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던 일을 두고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윤 후보는 “민주당은 지난번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정의당과 협조해놓고 위성정당을 만들어 뒷통수 치고 배신을 했다”며 “진정성이 의심이 많이 된다. 이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울 거라면 선거 캠페인 시작되면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위성정당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해서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먼저 한 일을 민주당이 그랬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먼저 만든 것에 사과할 의향이 없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윤 후보는 “당시 제1야당의 반대에도 (민주당과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여서 한 무리한 선거법 개정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두 후보의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심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민주당의 양치기 소년 같은 행태가 계속돼 왔기 때문에 말보다는 실천으로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말했고, 윤 후보에게는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 일체를 반대해 왔다. (윤 후보의) 공약에도 정치개혁 공약은 없다”고 비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