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장 검찰개혁 중재안 수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검찰의 수사 범위 중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4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는 경찰에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중재안은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의 통해 합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양당에서 수용하면 의장 중재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법안 처리를 위해 형사소송법 등을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수정해서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일부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권 원내대표가 설명한 뒤 대체로 중재안 수용에 동의했다고 한다. 권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에 담긴 ‘수사권-기소권 분리 기조’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폐지하자는 것이었다. 검찰의 보완 수사, 2차적 수사권이 유지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부정부패·대형문제 등 직접 수사 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협상이라는 게 일방의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양당이 한국 형사사법체계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