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강행…지방선거 영향에 고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30여일 남은 6·1 지방선거에서 ‘법안 강행’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국민의힘이 이를 합의 파기 명분으로 들고 나오면서 민주당은 법안 강행 처리 뒤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엠비엔>(MBN) 의뢰로 지난 25~26일 강원·충남 지역 여론조사를 실시해 27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강원 지역은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가 49.8%, ‘수용해야 한다’가 32.3%로 나타났고, 충청지역도 각각 48.8%와 33.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기 전에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22∼23일 실시)의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여야가 검찰의 기소-수사를 분리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42.5%는 ‘잘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진영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졸속 처리가 된다는 점, 법안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부정적인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한 마디에 국민의힘이 스스로 서명한 합의를 뒤집은 것이 법안 강행 처리의 명분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강행 처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민주당으로선 부담이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다수당이 밀어부치는 것에 대해 민심이 회초리를 들 가능성이 높은데 한편으론 처리를 하지 않으면 합의를 팽개친다는 공격을 받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졌다”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독박을 쓰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의 평가도 다르지 않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는 “법안의 내용을 떠나 무리하게 새벽에 통과시키는 모습은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인다”며 “지방선거에서도 플러스 요인이 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역대로 보면 법안 강행은 항상 뒤끝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었다는 점이 부정적 여론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합의 과정 없이 밀어붙였다면 수도권 전체가 위험해질 정도로 타격을 줬을 것”이라며 “그러나 양당이 합의한 걸 국민의힘이 깬 것은 상쇄 요인이 된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강행 처리 뒤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설득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일단은 통과시킨 다음에 이러한 변화가 국민의 삶에 얼마만큼 더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에 집중하면 일정 부분 국면이 전환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이들도 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