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잃은 ‘시한부 필리버스터’…윤석열 쪽 느닷없이 “국민투표”

국민의힘, 수사권 분리 법안 총력 저지
권성동 필리버스터 첫 주자 나서
“국민이 원치 않아” 민주당 때리기

장제원 요건 안 되는 국민투표 제안
헌법엔 국가 안위 등 엄격 제한
민주당 “혹세무민” ”달나라 헌법이냐“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국회 중앙홀 입구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에 돌입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7일,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연좌농성을 벌이며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맞섰다. ‘내부 소통 부재에 따른 합의 파기’라는 치명적 실책은 접어두고 ‘다수당 독주 프레임’을 강조하려는 모양새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헌법 요건에도 맞지 않는 국민투표를 제안해, ‘법을 잘 아는 사람의 혹세무민’이라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상정되자 여야 합의의 당사자였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무제한 토론의 첫번째 주자로 나섰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중재안 협상에 응했다”면서도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다시 해야 한다. 정치인과의 약속보다 국민과의 약속을 더 무겁게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여론’을 여야 합의 파기의 이유로 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엔 국회 안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며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주의에 정면 배치되는 반민주·반민생 악법”이며 “권력자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자 정권 비리 방탄법”이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에게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제안하기로 했다. 비용적 측면에서는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투표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장 실장은 “(검찰 수사권 입법은) 중요한 정책이다. (헌법의 국민투표 요건) 거기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투표 요건에 맞는지도 논란거리이지만,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이 시행된 뒤 이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결과는 법률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국민투표 제안’은 실효성 없이 ‘민주당 독주’만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윤 당선자 쪽의 국민투표 제안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법 공부 많이 한 분들이 법 갖고 국민을 혹세무민”(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윤 당선자가 아는 건 달나라 헌법”(박홍근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권성동 원내대표도 ‘장 실장이 국민투표를 제안한다는데 요건이 되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 얘기다. 검토도 안 해봤다”고 일축했지만,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는 “국민들에게 수용될지 안 될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없을지 국민투표에 부쳐보면 누구 주장이 더 옳았던 것인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윤 당선자 쪽과 보조를 맞췄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공격하며 내부 결집에 나섰지만 ‘합의 파기’ 책임은 여전한 부담이다. 원내대표가 서명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합의안을 부정하고, 재논의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당 내부에서는 대형 실책이라는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 당 누리집에는 원내대표 취임 한달이 채 안 된 ‘권성동 책임론’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일괄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단은 한목소리를 내면서 당 내부 분위기를 수습해야 한다”며 “의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오만함, 민생보다 검찰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을 알리고 여론에 호소하는 쪽이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e-mail]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