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서해피살’ 수사 반격…“월북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없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공동취재사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2020년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27일 처음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이들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해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갔다’는 감사원의 지난 13일 발표에 대해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가 마련해 국회에서 연 회견과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2020년 9월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와 이후 상황을 감사원이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 회의 뒤 북한군의 총살 정황이 담긴 첩보보고서와 감청 정보 60건이 국방부의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됐고, 국정원의 첩보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도 무단 삭제됐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실장과 노 전 비서실장,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새벽 회의’ 뒤 ‘자진 월북’과 어긋나는 증거를 배제하기 위한 조직적 은폐작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 전 실장 등은 ‘첩보보고서 삭제’가 아니라 ‘배포선 조정’이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민감한 정보의 불필요한 전파를 막기 위한 조처였을 뿐 원본은 생산부대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지난 10월25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한 첩보의 원본이 존재하고 현재도 열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며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한 것이야말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구속된 서욱 전 장관이 자신의 지시로 첩보를 삭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런 지시나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진술을 했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부인했다.

문재인 정부가 근거가 부족한 ‘월북 몰이’를 했다는 감사원 판단에 대해서는 당시 파악한 증거들로 반박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특별취급정보(SI) 첩보에 ‘월북의사’를 표명한 내용이 포함된 점 △선상에 가지런히 놓인 슬리퍼가 발견된 점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첩보상 ‘월북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 자체를 감추거나 배제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조작”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당시 정부가 ‘월북몰이’를 위해 감췄다고 발표한 정황들에 대해서도 이들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중국 한자(간자체)가 적힌 구명조끼 △이대준씨가 붕대를 감은 점 △중국 어선의 존재 등을 파악하고도 감춘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해당 내용들을 감사원 발표로 처음 들었다며 “모든 자료는 현 정부에 남아있으니, 정부가 상세히 밝힐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 전 실장은 검찰이 수사 중인 2019년의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함께 일하던 동료 선원 16명을 하룻밤 사이 무참히 살해하고 우왕좌왕하다 나포된 흉악범죄인”이라며 “대한민국 사회와 국민 안전을 위해 이들을 우리 국민 곁에 풀어놓을 수 없다. 전세계 어느 국가, 어느 안보기관이라고 같은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