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부 같이 산다고 국가지원 삭감은 패륜…제도 폐지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패륜”이라며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반인륜적인 제도”라며 이렇게 말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때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기초연금법 규정을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폐지와 기초연금 10만원 인상(30만원→40만원)을 포함한 기초연금확대법을 22대 국회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이 대표는 “나이가 돼서, 자격이 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 깎인다. 그래서 일부러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며 “부자감세 예산을 줄이면, (기초연금 부부감액에 따른 예산 비축액이) 1조6000억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