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17일 종료…야권 “특검”-국힘 “검찰 수사 충분”

특별법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도 거론
국힘 “검찰 보강수사로 충분” 진통 예상돼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야3당 위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결과보고서 작성 등 마무리 작업을 끝으로 17일 활동을 종료한다. 유가족과 생존자 등이 진상 규명 미흡을 주장하는 가운데, 야당은 특검(특별검사제) 도입이나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으로 진상 규명을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당의 검찰의 보강수사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올리 글에서 “정부는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말라”며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 규명을 이어갈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유가족을 투사로 만들지 말라”며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2차 가해 방지 대책 마련 등도 요구했다.

구체적인 ‘후속 조처’로는 특검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었고 집무실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국회 추천 특검을 통한 객관적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여야 지도부가 결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나아가 정의당 쪽은 유가족의 요구대로 특별법을 제정해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당시 만들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유사한 조사 기구를 꾸리자는 얘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특수본 수사가 미진한 만큼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기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며 “특검이든 특별법(제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이든 모두 열려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수본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보강 수사에 나서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태도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특수본 수사결과 발표 뒤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 송치된 후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야3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상습적으로 (특검 요구를) 해서 될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