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중대재해법 정비 필요…오랜 수사 탓 근로자도 불안”

이재명 검찰 출석 하루 앞두고
“조용히 조사 임하는 게 최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은 2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1월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해서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는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해 발생부터 기소까지 8개월이 걸렸는데 이건 검찰·경찰이 수사를 게을리 해서가 아니라 법의 모순이라든지 적용 문제로 빠르게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한다”며 “오랜 기간 수사가 진행되면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전체가 어려워지고 경영자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 모두에게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한 데 이어 전날 ‘난방비 폭탄’에 대한 대책으로 제안한 ‘7조2천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을 싸잡아 “매표추경” “재정중독”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2월인데 벌써 추경을 또 주장한다. 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내세우지만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국민의 시선을 돌려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올해 추경에도 58조원 적자를 국채를 통해 했는데 또다시 수십조원의 국채를 내서 추경을 하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이 있다면 다시 빚내서 재정 풀자는 이런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 “조용히 조사에 임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제 이 대표가 전북에 가서 ‘잘 지켜달라’고 호소했지만, 이 대표의 주장대로 결백하다면 뭘 잘 지켜줘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 대표는 정정당당히 수사받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판단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기자 [e-mail]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