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방탄 프레임 위해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할 것”

당대표직 사퇴 반대…당헌80조 적용 부적절
“장외투쟁에, 지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검찰 앞세운 민주주의 파괴 밝히는 장 돼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검찰의 이재명 당 대표 수사 문제 등 현안을 두고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당으로 옮겨붙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저는 반대”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대응을 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대표가 직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의원은 “형사 책임은 본인이 잘 해명하고 대응해야 될 것이지만, 이 대표는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의 당대표다”라며 “이 사건이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만이 목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야당을 죽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에 대해 “예측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 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대응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했다.

정 의원은 계속되는 검찰의 수사에 민주당이 당 차원의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선 “지속적으로 국회 밖에서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이재명 대표 문제에 관한 게 아니라 검찰을 앞세운 민주주의 파괴 또는 장기 집권 음모의 실체를 밝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방탄’ 논란을 만들기 위해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다 보내게 돼 있다”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야당이 특권 의식을 갖고 당대표 방탄을 위해 부결시켰다는 논리로 여당에서 비판할 것이다. 그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당연히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의원들 각자의 양심에 맡겨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의원들도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적 물증과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며 부결에 무게를 실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당헌 80조’를 발동 여부에 대해서는 “(당헌)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당헌 80조에는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사무총장이 선출직 최고위원과 당대표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며 “사무총장의 지휘 하에 있는 당직자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의 경우 당헌80조 발동 대상에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