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여했단 민주당 주장 깨져”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집행유예에 입장 내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수어를 따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자,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내어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의 계좌 운용을 맡았던 A씨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지만, 별도 사건으로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고 이날 법정구속됐다. 이 사건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관심이 쏠렸으나, 검찰은 여전히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커녕 서면조사도 벌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허위 주장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조국 수사’가 진행되자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했고, 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어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은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사건도 ‘정치 공세용’으로 고발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또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표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이라며 “앞으로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미나 기자 [e-mail]